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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24. 김순호 군수는 연합뉴스TV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300만명이 이용할 것이고 탑승료 2만원씩만 받아도 6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B/C 분석상 1.27로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 되기를 바란다.

김군수는 작년 7월 모 방송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론자에게 “노고단 도로를 폐쇄하지 못하여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신이 교통사고 책임질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김군수의 책임 논리 방식에 의한다면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600억원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김순호 군수가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타인에게 책임 추궁하였으면 김군수님 본인의 책임도 주장하면 것이 형평성 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김순호 군수에게 묻는다.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하여 수익성 없고 손해 발생하면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구례군에서 35년 前인 199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지금은 훨씬 빨리 변할 것이다. 그런데 강산이 3번 4번 변한 지금에 와서 35년 전에 구상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슨 수익성이 있을까? 사업 감각이 있는 분일까? 반도체나 AI 사업도 아니고 굳이 관광시설이라면 하다못해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같은 시설이라면 몰라도 ----

지자체장이나 지도자는 변화하는 시대 감각과 미래 예측력이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AI 시대에 구례군의 미래를 책임질 소양과 지식, 정보와 통찰력을 가진 군수인지 걱정이 된다.

구례군에서 추진하려는 케이블카 사업 지구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시설물를 설치하려면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례군은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4차례 신청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2023년에는 35만천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5번째 신청하였다. 신청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가결, 심의을 떠나 상정한다는 소리조차 없다. 이번에도 부결되면 6차, 7차, 8차 될 때까지 신청만 할 것인가.

김순호 군수의 3선 도전 명분, 공약으로 지리산 케이블카가 사용런지 궁금하다. 설마 또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35년 전에 시도된 사업을 ---